📋공무원

공무원은 정책을 결정하는 선출직·임명직 공직자들과 구분되는, 국가에 상근 고용된 전문 인력으로서 법을 집행하고 공공서비스를 전달한다. 장관과 대통령은 선거마다 바뀌지만 규정을 만들고 급여 청구를 처리하며 허가증을 발급하는 공무원은 자리를 지키며 어떤 정치 성향의 정부에서도 제도적 기억과 전문 지식을 이어간다.

이 직업은 실로 유서가 깊다. 중국 수나라는 약 605년경부터 출신이 아닌 필기시험으로 관리를 선발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유럽이 천 년도 더 지나서야 받아들인 실적주의 원칙이었다. 이 발상은 프로이센의 행정개혁, 영국과 미국의 정실인사 반발 등을 거치며 산발적으로 되살아났고, 20세기 초 막스 베버가 규칙에 기반하고 위계적이며 비인격적인, 그래서 오히려 정실인사에 저항력을 가진 완성된 유형을 서술했다.

오늘날 이 직업은 마을 토지대장 사무원부터 국가예산 규정을 입안하는 재무부 관료까지를 아우르며, 급여와 위신, 고용안정성은 국가마다 크게 다르다. 이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이 페이지가 계속 되돌아가는 긴장이다. 소프트웨어는 이미 공무원이 처리하는 서류업무의 상당 부분을 자동화하고 있지만, 그 서류 뒤에 있는 법적 권한과 공적 책임, 사안별 판단은 여전히 완고하게 인간의 몫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