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는 한국 연안 규제와 한국 항의의 언어를 바꿨다.
한국 밖에서는 조항보다 사진이 더 많이 바뀌었다.
법과 제도
- 2014년 세월호특별법 — 통상 재난법이 주지 못한 유가족 대면 조사 경로와 지원 의무를 만들었다.
- 선장의 유기치사 법리 — 2014–15년 항소 경로는 퇴선 없는 이탈을 유기치사로 다루었고, 뒤의 해사 사건의 교리적 표지가 되었다.
- 해경 재편 — 구조 지휘 실패가 정치적 사실이 된 뒤 조직은 해체되었다가 다시 세워졌다.
- 여객선 검사와 화물 규칙 — 국내 여객선 복원성, 화물 신고, 훈련 의무가 2014년 이후 서류상 강화되었다.
문화
- 노란 리본 — 애도와 책임의 표지로, 한국어 텍스트 없이도 카메라가 읽을 수 있게 되었다.
- 안산의 추모 — 학교와 도시가 이름을 지킨다. 추모 행진은 국내 정치 기상의 풍향계로 남는다.
- 다큐멘터리 — 한국어 다큐멘터리 — 뒤에 자막이 붙은 — 가 2014년 롤링 뉴스보다 유가족 목소리를 더 충실히 밖으로 실어 날랐다.
- 탄핵의 메아리 — 세월호는 2016–17년 박근혜를 둘러싼 신뢰의 키워드로 돌아왔다. 최순실 뇌물 파일과는 구별된다.
돈과 규모
- 청해진의 붕괴 — 운항사와 관련 자산이 손해배상과 범죄수익으로 추궁되었다.
- 인양 비용 — 선체 인양은 상업 잔해 가치가 아니라 수습·증거·추모로 정당화된 공공 지출이었다.
- 보상과 지원 — 국가와 법원이 명한 지급이, 돈이 요구의 전부가 아니라는 주장과 나란히 달렸다.
법적 영향은 한국 것이다. 이미지의 영향은 국제적이었고 조항은 얇았다.
공개 기록 백과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범행 방법이 아닙니다. 잔혹한 묘사는 넣지 않습니다. 전쟁은 별도 아틀라스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