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2016년 가을, 한국 뉴스룸 — 특히 최순실과 연결된 태블릿을 보도한 JTBC — 은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측근이 대통령 연설을 검토하고, 재벌에 돈을 요구하며, 공권력을 사적 통로로 썼음을 보여 주었다. 최순실은 선출직이 아니었다. 박근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로, 2012년 새누리당 후보로 당선되었다. 스캔들은 그 대통령직을 무너뜨렸다.

2016년 10월 말부터 2017년 3월까지 토요일 촛불 집회가 광화문을 포함한 서울 거리를 채웠다. 국회는 2016년 12월 9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만장일치로 인용하여 박근혜를 파면했다. 조기 대선에서 문재인이 당선되었다. 특검과 형사 법원은 뒤이어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등 재계 인사를 뇌물·직권남용 법리로 재판했다.

박근혜는 2018년 유죄 판결을 받고 장기 형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 형이 조정되었다. 문재인은 2021년 12월 건강과 국민 통합을 이유로 사면했다. 최순실도 유죄였다. 상태는 유죄이다. 법원이 범죄를 이름 붙였다. 사면은 여파이지 무죄가 아니다. 이 파일은 외국 통신의 ‘촛불 혁명’ 은유가 아니라, 대중 집회 이후 헌법 절차로 대통령을 파면한 한국 시민의 기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