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변시)
로스쿨 졸업(예정)자만 응시할 수 있는 국가시험으로, 공법·민사법·형사법 선택형과 사례형·기록형 시험을 치른다. 응시 기회는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제한된다.
한국의 변호사 자격 제도는 2009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과 2017년 사법시험 완전 폐지를 거치며 크게 바뀌었다. 과거에는 학부 전공과 무관하게 사법시험 한 번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전국 25개 로스쿨 중 한 곳에 진학해 3년을 다니고 변호사시험까지 통과해야 하는 훨씬 길고 비용이 큰 경로로 바뀌었다.
로스쿨 체제가 자리 잡으면서 변호사 수는 빠르게 늘었지만 일자리와 소득은 그만큼 늘지 않았다. 김앤장 같은 대형로펌과 판검사 출신 '전관'이 시장 상위를 차지하는 동안, 신규 변호사 다수는 낮은 수임료와 좁은 취업문 속에서 경력을 시작한다.
한국의 숫자
약 3.4만 명 (2023)국내 등록 변호사 수
2,000명 (25개교)로스쿨 연간 정원
약 1,700명 안팎변호사시험 연간 합격자
약 70% (수도권)서울 등록 변호사 비율
한국에서의 진입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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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스쿨 표준 경로
3년+변시일반 학사 학위 취득 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중 한 곳에 진학해 3년 과정을 마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경로다. 2009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고 2017년 사법시험이 완전히 폐지되면서 이제 사실상 유일한 표준 경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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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법무관
현역 복무 겸행, 통상 3년로스쿨 재학 중 법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되면 변호사시험 합격 후 군법무관으로 임관해 병역 의무를 이행하며 법무 실무 경험을 쌓는다. 전역 후 개업하거나 대형로펌 송무팀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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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사·검사 출신 개업
전관재판연구원이나 검사로 임용돼 수년에서 수십 년간 법원·검찰에서 근무한 뒤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대형로펌 파트너로 영입되는 경로다. 이른바 '전관'으로 불리며 국내 법률시장에서 여전히 뚜렷한 별도 트랙으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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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로스쿨 후 국내 진출
미국 JD/LLM 등미국이나 영국 로스쿨에서 학위를 받고 뉴욕주 등 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국내 대형로펌 국제팀이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경로다. 국내 변호사 자격 없이도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면 합법적으로 실무할 수 있다.
국내 자격·면허
변호사 등록
변시에 합격해도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해야 실제로 사건을 수임하고 변론할 수 있다. 등록과 개업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자격만 있고 실무는 할 수 없다.
외국법자문사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국내에서 원자격국 법률에 관해서만 자문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부여하는 자격이다. 국내 변호사시험을 거치지 않은 해외 로스쿨 출신자들의 주된 진입로다.
국내 학과와 대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내 로스쿨 중 최대 정원을 배정받았고 사법시험 시절부터 이어진 법조인 배출 비중이 가장 높다. 판사·검사 임용과 대형로펌 채용에서 여전히 강세를 보인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 소재 상위권 로스쿨 중 하나로 대형로펌 취업 실적이 꾸준하다. 법과대학 시절부터의 오랜 법학 교육 전통을 로스쿨 체제로 이어가고 있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대·고려대와 함께 이른바 'SKY' 로스쿨로 꼽히며, 금융·기업 자문 분야로 진출하는 졸업생 비중이 높은 편이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영남권 최대 규모의 지방 로스쿨로, 수도권 로펌 쏠림 속에서도 지역 법원·검찰청과 지방 로펌 인력 공급의 중심 역할을 한다.
주요 취업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수 기준 국내 최대 로펌으로 기업 자문, 송무, 국제거래 전 분야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갖는다. 로스쿨 상위권 졸업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취업처 중 하나다.
법무법인(유) 태평양
광장·세종·율촌과 함께 이른바 '빅4' 대형로펌으로 꼽히며, 기업 인수합병과 국제중재 등 고부가가치 자문 업무를 다룬다.
법원·검찰청
로스쿨 졸업 후 재판연구원(로클럭)이나 검사로 임용되는 공채 경로로, 매년 선발 인원이 제한돼 있어 로스쿨 내에서도 경쟁이 가장 치열한 축에 속한다.
대기업 사내변호사
삼성전자, LG,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들이 자체 법무팀 인력을 늘리면서 사내변호사 채용이 꾸준히 늘었다. 로펌보다 근무시간이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알아둘 것
변호사 공급 과잉과 소득 양극화
로스쿨 도입 이후 매년 1,700명 안팎의 신규 변호사가 배출되면서 등록 변호사 수가 3만 명을 훌쩍 넘었다. 대형로펌과 전관 출신은 여전히 높은 소득을 올리지만, 개업 초기 변호사의 수임료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서초동 쏠림과 '무변촌'
법원·검찰청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 일대에 변호사 사무실이 압도적으로 집중돼 있는 반면, 변호사가 아예 없거나 극소수만 있는 지방 시·군이 여전히 존재해 지역 간 법률 서비스 접근성 격차가 계속 지적된다.
전관예우 논란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전 근무지 사건을 수임할 때 유리한 처우를 받는다는 '전관예우' 관행은 오랫동안 비판받아 왔다. 이를 막기 위해 퇴직 후 일정 기간 원 소속 기관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논란은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다.
로스쿨 학비 부담
로스쿨 등록금은 연간 1,500만~2,000만 원 안팎으로 3년 총액이 상당해 생활비까지 더하면 진입 장벽이 낮지 않다. 저소득층 특별전형과 장학금 제도가 있지만 경제적 배경이 진입 기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로스쿨 체제로 전환된 지 10여 년이 지나며 한국의 변호사 시장은 '누구나 어려운 시험 하나만 통과하면 되는' 과거의 단일 관문 구조에서, 학비와 입시 경쟁력까지 포함한 훨씬 복잡한 진입 경쟁 구조로 바뀌었다. 자격을 얻는 것 자체보다 그 다음 어디서 일하느냐가 소득과 경력을 가르는 시대가 됐다.